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5억 원 미만의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 없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다.
- ③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정지된다.
- ④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