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관세청장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④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