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④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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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