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7년 18번]

1. ①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없다.
2. ②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
3. ③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4. ④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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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