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③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④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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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