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④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