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②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와 재결 등이 포함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임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 ④처분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급시점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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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