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 ②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③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