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 ②행정법관계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방의 사망, 정지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 소멸된다.
- ③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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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