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된 경우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②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③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