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7년 15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 대한 조치로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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