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청문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주재한다.
- ②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③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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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