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세관장은 관세의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③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④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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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