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②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④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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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