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재량행위 중에서 단순한 부당에 그치는 행위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③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④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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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