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해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