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10번]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2. ②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3. ③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④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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