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 ②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③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④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9번]
세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