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현행범이 아닌 경우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 ②세관장은 물품을 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인편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④세관공무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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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