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②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③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이 관세포탈을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은 관세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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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