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9년 4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영해의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2. ②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③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4. ④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영해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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