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통행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空域)이다.
- ④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격을 가지는 영공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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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