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9년 9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