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 ②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 ③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조난(distress)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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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