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 ②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운영비 원조 행위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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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