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9년 기출문제

｢근로기준법｣상 여성 및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수상운송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ㄷ.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통상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ㄷ.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ㄹ.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