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 ②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③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 ④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