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재량과는 달리 무제한적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 ④적법한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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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