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 ②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 ③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 ④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