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9년 17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2. ②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③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