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5번]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ㄴ. 체납자가 「관세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ㄷ.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ㄹ.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관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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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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