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 ②공장재단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세관장은 관세의 납부기한 도래 전이라도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