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1번]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ㄴ.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실상 동업자인 경우

ㄷ.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ㄹ.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