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조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 ②ICJ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 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하여 우간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③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주해에 따르면 자위권 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 의무 외 다른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의 위법성은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조각된다.
- ④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UN헌장이 아닌 Caroline 공식에 의하면 수락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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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