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0년 5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한다.
  2. ②“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③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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