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1년 20번]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1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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