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가 관리하는 운동장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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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