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2년 8번]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3. ③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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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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