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 ③관세청장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 ④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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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