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②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④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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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