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2년 17번]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②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④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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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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