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2년 24번]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관세청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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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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