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보관한 자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한 자ㄷ.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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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