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중일지라도 UN총회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②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 ③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ICJ는 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 ④ICJ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규정｣의 당사국인 국가도 UN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으며,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