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규정의 가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 ②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원용 또는 특정조항에 대한 무효원용 중 선택할 수 있다.
- ③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기만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오직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원용을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