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ㄷ.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ㄹ.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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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