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관장 A는 甲에게 ｢관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였고, 甲은 처분을 하였다는 A의 통지를 2023. 6. 7. 받았다. 이에 甲은 그 처분이 위법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세청장 B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관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그 심사청구서를 2023. 8. 10. A에게 제출하였다.

ㄱ. 甲의 심사청구서는 심사청구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만약 甲이 A가 아닌 다른 세관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A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를 B에게 보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ㄹ. B는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A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견서의 부본을 甲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