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 ③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④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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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