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호르죠 공장(Chorzów Factory) 사건에서는 조약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가 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 ②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작위, 부작위 모두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 ③라그랑(LaGrand) 사건에서는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④1974년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국제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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