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 ①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
- ②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
- ③국제연합 총회가 요청한, 회원국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장벽 건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
- ④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